두루누리 사회보험료(연금,고용) 개정사항 안내

2021년 적용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시변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사회보험료를 30% 지원받고 있던 기존가입자는 2019년 및 2020년 고시에 따라 2020.12월로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 드립니다.

(단, 기존에 80~90% 지원 받던 신규가입자는 규모 구분없이 80% 계속 지원)

≪ 주 요 내 용 ≫

구 분		변경전(2020년)		변경후(2021년)
소득기준		• 월평균 215만원 미만		• 월평균 220만원 미만
신규가입자	지원요건	• ‘18.1.1.이후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• ’18.1.1.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- 단,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 가입 이력 제외하고 판단		•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- 다만,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(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날을 포함 한다)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
	지원율	• 80%(5~10명미만)~90%(5명미만)		• 규모 구분없이 80%
기존가입자		• 30%		• 미지원(‘20.12월 지원종료)
지원 기간		• ‘18.1.1.부터 기존+신규 근로자별로 최대36개월까지만 지원
지원제외 대상기준	재산	•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
	종합소득	근로소득	• 전년도 근로소득 연2,838 만원 이상	• 전년도 종합소득 연3,800 만원 이상 (단, ‘20.12.31. 이전 지원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’21.4.30.까지 종전 규정 적용)
		근로소득외 좋합소득	• 전년도 근로소득외 종합 소득이 연2,100만원 이상

※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각지대 해소가 주된 목적으로, 예산의 범위        내에서 지원하며, 매년 고시에 지원대상, 지원수준 등을 정하고 있음

-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26호 「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」

- 관련근거 :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62호 「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」

□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[국번없이 1355(유료)], 고용보험 지원은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[1588-0075]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(직인생략)